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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①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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