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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2조(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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