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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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