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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5.3.13]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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