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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55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Business Income)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mended어멘디드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goods구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urchase퍼처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items아이텀즈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nð덴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iginally어r리저널리 purchased퍼치스트 them;ð뎀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les,세일즈 such서치 as애즈 storage스토r러지 fees,f피즈 packaging패키징 costs,카스츠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sales세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sales세일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goods구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sales세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sales세일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prior프r라이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nð덴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iginally어r리저널리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shall섈 be비 its잇츠 book북 value;v밸류

3. 임업의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a)어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of어v브 seedlings시들링즈 and앤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나. 식림비

(b)비 Planting플랜팅 costs;카스츠

다. 관리비

(c)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라. 벌채비

(d)디 Fellingf펠링 costs;카스츠

마. 설비비

(e)이 Equipment이큅먼트 costs;카스츠

바. 개량비

(f)에f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s;카스츠

사. 임목의 매도경비

(g)지 Selling셀링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4. 양잠업의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ericulture:세r리컬처

가. 매입비

(a)어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나. 사양비

(b)비 Rearingr리r링 costs;카스츠

다. 관리비

(c)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라. 설비비

(d)디 Equipment이큅먼트 costs;카스츠

마. 개량비

(e)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s;카스츠

바. 매도경비

(f)에f프 Selling셀링 expenses;익스펜시즈

5. 가축 및 가금비

5.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poultry포울트r리 costs:카스츠

가. 종란비

(a)어 Costs카스츠 of어v브 eggs에그즈 forf포 hatching;해칭

나. 출산비

(b)비 Birthing버θ씽 costs;카스츠

다. 사양비

(c)시 Rearingr리r링 costs;카스츠

라. 설비비

(d)디 Equipment이큅먼트 costs;카스츠

마. 개량비

(e)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s;카스츠

바. 매도경비

(f)에f프 Selling셀링 expenses;익스펜시즈

6. 종업원의 급여

6. Pay페이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6-2.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support서포트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ccording어코딩 to투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atð댓 apply어플라이 commonly카먼리 to투 thoseð도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6-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a)어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some섬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나. 관리비와 유지비

(b)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c)시 Rentr렌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d)디 Casualty캐저월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minus마이너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8.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9.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a)어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b)비 A어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c)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d)디 A어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0-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as애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2.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wn온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as애즈 an앤 employee-insured엠플로이이-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as애즈 a어 locally로우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4.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by바이 an앤 artist아티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5.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2.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group그r루프 pure퓨어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group그r루프 refundabler리f펀더블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3.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n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earn얼느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4.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15. 자산의 평가차손

15.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6. Bad배드 debts뎃츠 (including인클루딩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utput아웃풋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a어 bad배드 debt뎃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7.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olumev발륨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8.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erchandise,머천다이즈 products,프r라덕츠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purchased퍼치스트 thatð댓 were워 lost로스트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where웨어 thatð댓 cost카스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19.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ports,스포츠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yf패멀리 planning플래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taff스태f프 dinners,디너즈 etc.;엣세터r러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0.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reef프r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freef프r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vouchersv바우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1. Business-related비즈니스-r릴레이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2.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lasses클래시즈 forf포 working워킹 youth,유θ스 or오 of어v브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3.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geological지얼라지클 surveys,서v베이즈 drilling,드r릴링 or오 tunnel터늘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forf포 mineral미너r럴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24의2. 삭제<2008.2.22>

24-2. Deleted.딜리티드 <2008.2.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5.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to투 give기v브 samples,샘플즈 calendars,캘런더즈 notebooks,노우트북스 cups,컵스 fans,f팬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cles아터클즈 to투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given기v븐 to투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worth워θ스 30,000 won원 or오 less레스 each),이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5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6.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어 union유니언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7.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n안 a어 one-time원-타임 basis,베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8. Expenses익스펜시즈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7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2.2.15>

(2) Bad배드 debts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6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5-2, 6 throughθ쓰r루 9, 9-2, 10,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6.8, 2010.12.30, 2012.7.24, 2013.2.15>

(3)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to인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full,f풀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minus마이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order;오더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oseð도우즈 for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whose후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irstf퍼스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1.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2006.2.9, 2008.2.29, 2010.12.30, 2025.12.30>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2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2006.2.9, 2010.12.30, 2012.7.24, 2013.2.15>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1. 삭제<2013.2.15>

1. Deleted.딜리티드 <2013.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ccrues어크r루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삭제<2013.2.15>

3. Deleted.딜리티드 <2013.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4.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ccrues어크r루즈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2.12>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nates도우네잇츠 surplus서플러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7) Bad배드 debts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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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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