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8-8 (Scope of Faithful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59-4 (9)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a)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both보우^θ스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and앤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2-2 and앤드 16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62-2 (2) or오 Article아터클 162-3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2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source^r리소스 planning플래닝 (ERP)얼프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POS)파스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keeps킵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alculates캘큘레잇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ccordingly어코딩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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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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