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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9-2 (Scope of Income from International Navigation)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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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gularr레귤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solely소월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wned온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time타임 charter차터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차터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hips쉽스 or오 a어 dry드r라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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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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