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9-2 (Scope of Income from International Navigation)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
The term "income from the international navigation business of ships and aircraf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59-5 (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come: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 arising from regular operations conducted solely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Income arising from the international navigation of ships or aircraft owned by a business operator under a time charter contract for ships or aircraft (excluding a bareboat charter contract for ships or a dry lease contract for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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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