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삭제<2021.2.17>

1. Deleted.딜리티드 <2021.2.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2. Food^f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Day-duty데이-두티 or오 night-duty나잇-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ersonally퍼서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vehicle^v비히클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leased리스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ork,워크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ceives^r러시^v브즈 for^f포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ctual액처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within위^ð딘 the^ð더 city,시티 etc.);엣세터^r러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4. Uniforms,유너^f폼즈 uniform유너^f폼 caps,캡스 and앤드 uniform유너^f폼 shoes슈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s오더넌시즈 to투 wear웨어 uniforms;유너^f폼즈

5. 삭제<2000.12.29>

5.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6. 삭제<2000.12.29>

6.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7. 삭제<2000.12.29>

7.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8. Work워크 clothes,클로우^ð즈 or오 clothing클로우^ð딩 worn원 only온리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hospitals,하스피틀즈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mines,마인즈 or오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ial스페실 work워크 or오 services;서^v버시즈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9. Parachute페^r러슛 jump점프 hazard해저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water언더워터 demolition데멀리션 hazard해저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diver다이^v버 hazard해저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high-voltage하이-^v보울터지 hazard해저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zard해저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flight^f플라잇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flight^f플라잇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service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ward^f포워드 outpost아웃포우스트 service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naval네이^v블 vessel^v베슬 service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navigation내^v버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mphibious앰^f피비어스 tracked트^r랙트 vehicle^v비히클 crew크^r루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ial스페실 fields;^f필즈 police펄리스 special스페실 tactics택틱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ecial스페실 fields;^f필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0. Shipboard쉽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seafarers시^f페^r러즈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who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7 apply);어플라이 naval네이^v블 vessel^v베슬 service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flight^f플라잇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aval네이^v블 vessel^v베슬 service서^v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flight^f플라잇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1. Mine마인 entry엔트^r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blasting블래스팅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mine마인 workers;워커즈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2.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out아웃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research^r리서치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4.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out아웃 of어^v브 news-gathering누즈-개^ð더^r링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news-gathering누즈-개^ð더^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reporters^r리포터즈 (including인클루딩 editorial에더토^r리얼 writers^r라이터즈 and앤드 cartoonists카투니스츠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a미디아 company컴퍼니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news-gathering누즈-개^ð더^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media미디아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pecial스페실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published퍼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in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ews-gathering누즈-개^ð더^r링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lary,샐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ews-gathering누즈-개^ð더^r링 allowance;얼라원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5.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worker워커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works워크스 in인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6.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worker워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lamity;컬래머티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7.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pport서포트 of어^v브 up업 to투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paid페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18.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use유스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ody바디 of어^v브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