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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 (Scope of Night Work Allowances, etc. Received by Production Workers)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0.1, 2025.12.30, 2026.2.27>

(1)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q)큐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hose후즈 monthly먼θ슬리 fixedf픽스트 pay페이 is이즈 2.6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37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ixedf픽스트 pay페이 means민즈 theð더 pay페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wages,웨이지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receivedr러시v브드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irregular이r레귤러 pay페이 such서치 as애즈 bonuses보우너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theð더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forf포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night나잇 work,워크 or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where웨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rate-basedr레잇-베이스트 wage,웨이지 meaning미닝 theð더 rate-basedr레잇-베이스트 wage웨이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ixedf픽스트 wage):웨이지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워크 at앳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mine마인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워크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e,케어 beauty,뷰티 leisure레저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oking쿠킹 and앤드 food;f푸드 store스토 sales세일즈 workers;워커즈 goods구즈 rentalr렌틀 workers;워커즈 telecommunications-related텔러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ales세일즈 workers;워커즈 and앤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workers워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cleaning,클리닝 security,시큐r러티 housekeeping,하우스키핑 food,f푸드 sales,세일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ing,f피슁 meter미터 reading,r리딩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parking파킹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4. 삭제<2021.2.17>

4.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2010.2.18>

(2) Theð더 term텀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night나잇 work,워크 or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q)큐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forf포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night나잇 work,워크 or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forf포 mine마인 workers워커즈 and앤드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pay);페이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2.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2.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where웨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rate-basedr레잇-베이스트 wage,웨이지 theð더 rate-basedr레잇-베이스트 wage웨이지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ixedf픽스트 wage)웨이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by바이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2.2>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shingf피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삭제 <2010.2.18>

(4) Deleted.딜리티드 <2010.2.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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