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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조정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31-3 (Adjustment Teams)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Theð더 term텀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eam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eam"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rticle아터클 7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long빌롱 to투 only온리 one원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eam:팀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1. Two투 or오 more모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2. 세무법인

2. A어 tax택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회계법인

3.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4.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5>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who후 belong빌롱 to투 it잇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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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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