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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Income Tax Act, Article 70 (Final Return of Tax Base for Global Income)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a어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who후 has해즈 a어 loss)로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May메이 1 to투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19.12.31, 2020.12.2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7 or오 Article아터클 127 (1) 6 (b),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3)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led콜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4)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ng프r루v빙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deduction디덕션 forf포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reverser리v버스 mortgage모거지 pensions,펜션즈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based;베이스트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0 and앤드 16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ing서포팅 schedules스케줄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어 trial트r라이얼 balance밸런스 of어v브 totals토우틀즈 and앤드 balances,밸런시즈 and앤드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kept켑트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based베이스트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s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ave해v브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thereof;ð데r러v브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scale스몰-스케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of프r루f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2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receivedr러시v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received");r러시v브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not낫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0 and앤드 16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contains컨테인즈 errors,에r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it잇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accurate애켜r럿 tax택스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belongs빌롱즈 to투 a어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eam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ax택스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ax택스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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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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