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upon어판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