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ar베어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ebts뎃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equity에쿼티 ratios,^r레이쉬오우즈 agreed어그^r리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mong어멍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iffer디^f퍼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 Where,웨어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y^ð데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jointly조인틀리 in인 order오더 to투 avoid어^v보이드 taxes.택시즈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1.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ne넌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