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2) The^ð더 term텀 "entries엔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1) 1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on안 an앤 issued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were워 made메이드 in인 error에^r러 but벗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at^ð댓 invoice,인^v보이스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facts^f팩츠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ntries엔트^r리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0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and앤드 the^ð더 term텀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디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4) Where웨어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issues이슈즈 invoices인^v보이시즈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issuance이슈언스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invoice인^v보이스 issuance이슈언스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any에니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to투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treating트^r리팅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voice인^v보이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⑤ 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0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