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1 (Preparation and Issuance of Invoices)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3.2.15, 2015.2.3>

(1)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an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ssue이슈 one원 of어^v브 them^ð뎀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supplying서플라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s이즈 not낫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3. 공급가액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작성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5. 기타 참고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ents프^r레전츠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y;어플라이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③「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2013.2.15, 2013.6.28, 2023.2.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36 (1)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t잇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but벗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2023.2.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pt^r리싯 need니드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street스트^r릿 vendors,^v벤더즈 peddlers,페들러즈 or오 persons퍼슨즈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etc.;엣세터^r러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city시티 buses버시즈 among어멍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3.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raded트^r레이디드 with위^ð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raded트^r레이디드 with위^ð드 a어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receipts^r리싯츠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1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2013.2.15>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issued이슈드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ssued이슈드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1.12.31, 2013.2.15>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삭제 <2016.2.17>

(7) Deleted.딜리티드 <2016.2.17>

⑧ 삭제 <2016.2.17>

(8) Deleted.딜리티드 <2016.2.17>

⑨ 삭제 <2016.2.17>

(9) Deleted.딜리티드 <2016.2.17>

⑩ 삭제 <2016.2.17>

(10) Deleted.딜리티드 <2016.2.17>

⑪ 삭제 <2016.2.17>

(11) Deleted.딜리티드 <2016.2.17>

⑫ 삭제 <2016.2.17>

(12) Deleted.딜리티드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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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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