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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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