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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5 (Special Rules for One House of One Household)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2026.9.30>

(1)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mes컴즈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ecause비코즈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t잇 built빌트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itself)잇셀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atð댓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new누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new누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8)),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1) 1,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2 (a)어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1.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new누 housing,하우징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cquires어콰이어즈 new누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ew누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new누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r오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new누 housing]:하우징 two투 years;이어즈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2.2.15>

(2)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inheriting인헤r러팅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one원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became비케임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such서치 a어 gift;기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ere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nly온리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formsf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d해드 owned온드 before비f포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re아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Article아터클 156-2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6-3 (5) 1).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period;피r리어드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period;피r리어드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forf포 which위치 both보우θ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wned온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sidedr리자이디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residedr리자이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never네v버 residedr리자이디드 and앤드 which위치 were워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2020.2.11, 2022.2.1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54 (1), when웬 a어 house하우스 other어ð더 thanð댄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one원 house하우스 owned온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one원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e하우스 became비케임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heir에어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and앤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have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 Theð더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2. 삭제<2008.2.22>

2. Deleted.딜리티드 <2008.2.22>

3. 최연장자

3. Theð디 eldest엘디스트 person.퍼슨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2012.2.2, 2018.2.13, 2019.2.12, 2025.12.30>

(4)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formsf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bines컴바인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ouse하우스 firstf퍼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1.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s이즈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3), (b)비 2), or오 (e)이 of어v브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2024.11.12>

(5)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marries메r리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or오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ing하우징 and앤드 lives리v브즈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s서포츠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marries메r리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theð더 house하우스 firstf퍼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8.17, 2010.2.18, 2010.12.29, 2019.12.31, 2020.5.26, 2024.5.7, 2024.9.10>

(6)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삭제<1999.2.8>

2. Deleted.딜리티드 <1999.2.8>

3. 삭제<1999.2.8>

3.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2016.2.17, 2021.2.17>

(7)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r오 a어 Myeon묜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1) throughθ쓰r루 (13))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atð댓 housing:하우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it잇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2.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ishing;f피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Housing하우징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⑧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2012.2.2, 2025.12.30>

(8)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house하우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atð댓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13.2.15, 2016.1.22, 2023.2.28>

(9)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in인 which위치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ring셰r링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resider리자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moved무v브드 out아웃 to투 another어너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구 (meaning미닝 a어 Gu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up,유프 or오 Myeon묜 upon어판 changing체인징 occupation.아큐페이션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2014.2.21, 2016.2.17, 2016.3.31, 2019.2.12, 2022.2.15, 2025.12.30, 2026.2.27>

(10)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3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삭제<2016.2.17>

1. Deleted.딜리티드 <2016.2.17>

2. 취득 당시에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be비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3.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4. It잇 shall섈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a)어 It잇 is이즈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b)비 It잇 is이즈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것일 것

(c)시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fisherf피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5.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5.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move무v브 into인투 and앤드 resider리자이드 in인 it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ome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not캐낫 move무v브 in인 forf포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ove무v브 into인투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upon어판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one원 ordinary오더네r리 house하우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3.2.15, 2016.3.31> [표·그림: 원문 참고] ┌───────────────────────────────┐│ 납부할 양도소득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 ││ 세 = 하였을 경우에 ││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 ││ 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img>

(1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beginning비기닝 to투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4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fter애f프터 moving무v빙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beginning비기닝 to투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or오 does더즈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not낫 engaging엔게이징 in인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not낫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and앤드 theð디 heir's에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mula]f포뮬라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had해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2010.5.4, 2012.2.2, 2018.2.13, 2025.12.30>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r오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it:잇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and앤드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4.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farmland.f팜랜드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1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5.2.3>

(1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54 (1), each이치 part파트 of어v브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artitioned파티션드 so소우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resider리자이드 in인 it잇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house:하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unit유닛 of어v브 sale세일 ratherr래ð더 thanð댄 part파트 by바이 part,파트 theð더 whole호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house.하우스

<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2.15, 2014.3.11, 2016.1.22, 2019.2.12, 2021.6.8, 2023.7.7>

(1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one원 house하우스 is이즈 owned온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ormedf폼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Gun건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it,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household.하우스호울드

<17> 삭제 <2022.2.15>

(17) Deleted.딜리티드 <2022.2.15>

<18>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3, 2018.2.9, 2020.2.11, 2021.2.17, 2022.2.15, 2022.2.17>

(18) Theð더 term텀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a어 court;코트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a어 lawsuit로숫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ettled세틀드 in인 cash캐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eeking시킹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has해즈 ended엔디드 but벗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rulingr룰링 or오 a어 lawsuit로숫 demanding디맨딩 sale,세일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rulingr룰링 or오 lawsuit로숫 has해즈 ended엔디드 but벗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19>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3> [표·그림: 원문 참고] ┌────────────────────────────────┐│ 납부할 양도소득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 ││ 세 = 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img>

(1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has해즈 not낫 been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ach이치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9 and앤드 10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rticle아터클 154 (1)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t벗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dditional어디셔늘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ecause비코즈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o노우 longer롱거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Formula]f포뮬라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had해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각각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2015.2.3, 2015.12.28, 2017.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5.2.28, 2026.9.30>

(20)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2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1) of어v브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but벗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o투 add애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leased)리스트 was워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0, 2020;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t잇 includes인클루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1)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2)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atð댓 one원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used유즈드 as애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other어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its잇츠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ther어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es하우시즈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eaning미닝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held헬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1.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orf포 housing하우징 held헬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begins비긴즈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easing리싱 theð더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r오 rentr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demanded디맨디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fter애f프터 an앤 agreed어그r리드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when웬 demanding디맨딩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3.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21) Even이v븐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meeting미팅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a어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o투 be비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어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7.2.3, 2018.2.9, 2018.2.13, 2020.2.11, 2020.10.7, 2022.2.15, 2025.12.30>

(2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1) applied,어플라이드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ere워 not낫 leased리스트 exceeds익시즈 six식스 months),먼θ쓰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y,어플라이 thoseð도우즈 rulesr룰즈 shall섈 govern.거v번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1. Formulaf포뮬라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had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not낫 been빈 deemed딤드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어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0)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2.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met,멧 or오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units유넛츠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leased,리스트 due두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as워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units유넛츠 were워 not낫 leased,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of어v브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units유넛츠 were워 not낫 leased,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d)디 Where웨어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2 (a)어 and앤드 (c)시 throughθ쓰r루 (e)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applies)어플라이즈 has해즈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2 (a)어 and앤드 (c)시 throughθ쓰r루 (e),이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et멧 thatð댓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pon어판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e)이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leased리스트 was워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or오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et멧 thatð댓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theð더 new누 acquisition애쿼지션 throughθ쓰r루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units유넛츠 were워 not낫 leased리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eeds익시즈 six식스 months,먼θ쓰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et멧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1) Where,웨어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o투 add애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leased;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as워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as애즈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easing리싱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s애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housing하우징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y에니 housing)하우징 and앤드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23>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ㆍ라목8)ㆍ마목4)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7, 2026.9.30>

(23) Where웨어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2 (a)어 and앤드 (c)시 throughθ쓰r루 (e)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3 (1) 2 (a)어 2), (d)디 8), and앤드 (e)이 4)) has해즈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it잇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has해즈 met멧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re아 leased,리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first):f퍼스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pon어판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4>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5.12.28, 2017.2.3, 2018.2.13, 2020.2.11, 2020.10.7, 2021.2.17, 2022.2.15, 2025.12.30>

(2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0)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fallsf폴즈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 사본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ssee's레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moved무v브드 in,인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5> 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7.2.3, 2018.2.13,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26>

(2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4)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them:ð뎀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and앤드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3.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long-term롱-텀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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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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