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6-2 (Special Rules for One House of One Household Where Housing and a Union Member's Right to Move In Are Owned)

① 삭제 <2017.2.3>

(1) Deleted.딜리티드 <2017.2.3>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holds호울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at^ð댓 housing,하우징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11) apply.어플라이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25.12.30>

(3)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because비코즈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at^ð댓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54 (1) 1, 2 (a),어 or오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2018.2.9, 2022.2.15, 2023.2.28, 2025.12.30>

(4)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because비코즈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before비^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at^ð댓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54 (1) 1,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move무^v브 into인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ome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not캐낫 move무^v브 in인 for^f포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8.2.9, 2022.2.15, 2023.2.28, 2025.12.30>

(5)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acquires어콰이어즈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live라이^v브 in인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house,하우스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housing하우징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have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1.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housing하우징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move무^v브 into인투 that^ð댓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ome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cannot캐낫 move무^v브 in인 for^f포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ecause비코즈 schooling스쿨링 or오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e^r리콰이어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hey^ð데이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re-entering^r레이-엔터^r링 Korea코^r리아 once원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parture디파처 has해즈 ceased시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3.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2021.2.17>

(6)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no노우 housing하우징 or오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meaning미닝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wned온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nd앤드 one원 other어^ð더 house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so소우 received;^r러시^v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ere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nly온리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forms^f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d해드 owned온드 before비^f포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re아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1. The^ð더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ing오우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plus플러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ing오우닝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longest;롱기스트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for^f포 which위치 both보우^θ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8.2.13, 2020.2.11, 2021.2.17, 2022.2.15>

(7)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cquired어콰이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in인 Korea코^r리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cquired어콰이어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1.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2.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no노우 housing하우징 or오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a)어 The^ð디 heir에어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b)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was워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다. 최연장자

(c)시 The^ð디 eldest엘디스트 person;퍼슨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4. An앤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no노우 housing하우징 or오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two투 or오 more모 rights^r라잇츠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3 (4);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a)어 The^ð디 heir에어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나. 최연장자

(b)비 The^ð디 eldest엘디스트 person.퍼슨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2.2.2,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8)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two투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one원 such서치 right,^r라잇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wo투 such서치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mbines컴바인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ouse하우스 first^f퍼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or오 5,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it잇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s^f폼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owns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1주택

(a)어 One원 house;하우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비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시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is이즈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후 owns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1주택

(a)어 One원 house;하우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비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2 (a);어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4.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r오 2 (c):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a)어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meaning미닝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ed온드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combination프^r리-캄버네이션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iginal어^r리저늘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live라이^v브 there^ð데어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b)비 Where웨어 the^ð더 pre-combination프^r리-캄버네이션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owned온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pre-combination프^r리-캄버네이션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owned온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that^ð댓 right^r라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5.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or오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r오 2 (b).비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4.11.12>

(9)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two투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one원 such서치 right,^r라잇 tw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wo투 such서치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rries메^r리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ouse하우스 first^f퍼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or오 4, Article아터클 15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it잇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1주택

(a)어 One원 house;하우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비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2.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3.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a)어 Where웨어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meaning미닝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ed온드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marriage프^r리-메^r리지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live라이^v브 there^ð데어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b)비 Where웨어 the^ð더 pre-marriage프^r리-메^r리지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owned온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pre-marriage프^r리-메^r리지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the^ð더 first-transferred^f퍼스트-트^r랜스^f퍼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owned온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that^ð댓 right^r라잇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4.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or오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one원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each이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6) 1,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in인 Korea코^r리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in인 Korea코^r리아 one원 each이치 of어^v브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farming^f파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among어멍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own온 in인 Korea코^r리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25.12.30>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1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r오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2. 삭제<2006.6.12>

2. Deleted.딜리티드 <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3.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its잇츠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1));

4. 삭제<2006.6.12>

4. Deleted.딜리티드 <2006.6.12>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3)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0), or오 (11))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r오 (5)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had해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1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it:잇

1. 주민등록표 등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3.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⑮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15)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wned온드 no노우 housing하우징 but벗 only온리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or오 4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heir에어 to투 have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either이^ð더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as애즈 the^ð디 heir에어 chooses.추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d디드 not낫 own온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pre-sale프^r리-세일 housing하우징 or오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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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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