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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4 (Scope of One House of One Household)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2025.12.30>

(1)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its잇츠 use유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or,오 forf포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and앤드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it잇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mended어멘디드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2025.12.3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ome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uld쿠드 not낫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 forf포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em아이텀 (a)어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b)비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upon어판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c)시 Where웨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forf포 schooling스쿨링 or오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삭제<2020.2.11>

4. Deleted.딜리티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belongs빌롱즈 owned온드 no노우 housing하우징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2018.2.13> [표·그림: 원문 참고]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 ││ │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 ││ │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img>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shall섈 be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ugust아거스트 3, 2017 to투 November노v벰버 9, 2017. [Table]테이블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 All올 areas;에r리어즈 2.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 Haeundae-gu,히언디-구 Yeonje-gu,욘지-구 Dongnae-gu,당니-구 Nam-gu,냄-구 Busanjin-gu,뷰선진-구 Suyeong-gu,사이이앙-구 and앤드 Gijang-gun;지쟁-건 3. Gyeonggi-do굥기-두 | Gwacheon-si,괘션-시 Gwangmyeong-si,괭묭-시 Seongnam-si,시앙남-시 Goyang-si,고이앵-시 Namyangju-si,내먕주-시 Hanam-si,해남-시 and앤드 Hwaseong-si에이치웨이상-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Bansong-dong,밴송-동 Seogu-dong,시아구-동 and앤드 Dongtan-myeon당튼-묜 Geumgok-ri,굼각-r라이 Mok-ri,막-r라이 Banggyo-ri,뱅기오우-r라이 Sancheok-ri,샌키악-r라이 Song-ri,송-r라이 Sin-ri,신-r라이 Yeongcheon-ri,용큰-r라이 Osan-ri,아슨-r라이 Jangji-ri,쟁지-r라이 Jung-ri,융-r라이 and앤드 Cheonggye-ri컹가이-r라이 areas);에r리어즈 4. Other어ð더 |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forf포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combines컴바인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uilding빌딩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on안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theð더 whole호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r오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5.31, 2024.2.29>

(5)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housing하우징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r오 its잇츠 use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housing,하우징 its잇츠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sset애셋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or,오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s잇츠 use유스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2>

(6)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2020.2.11, 2025.11.28>

(7)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a어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zoning조우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1.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a)어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among어멍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b)비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among어멍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c)시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2. 그 밖의 토지: 10배

2. Other어ð더 land:랜드 ten텐 times.타임즈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2017.9.19, 2018.2.13>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1. Forf포 housing하우징 thatð댓 was워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fire,f파이어 collapse,컬랩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being비잉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or오 held헬드 and앤드 was워즈 thenð덴 rebuilt,r리빌트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ebuiltr리빌트 housing;하우징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became비케임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it,잇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3. Forf포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were워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and앤드 held헬드 it잇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efore비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theð더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5.12.28, 2017.2.3, 2018.2.13, 2019.2.12, 2022.2.15>

(10) Where웨어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d온드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0),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1.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1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2.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housing하우징 held헬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0),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1.2.17, 2024.2.29>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atð댓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co-heir코우-에어 who후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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