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8-2 (Scope of Relocation Rights Excluded from Capital Gains)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
In the proviso to Article 94 (1) 4 (e) of the Act, the term "cases where the value is separately appraised and reported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cases where there is a value appraised by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nd that value (or, where there are two or more appraised values, their average) is report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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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