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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58-2 (Scope of Relocation Rights Excluded from Capital Gains)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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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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