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1) 1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each이치 contract칸트^r랙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디 open오우픈 sell셀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open오우픈 buy바이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are아 offset오^f프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set오^f프셋 through^θ쓰^r루 an앤 opposite아퍼젓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last래스트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ends,엔즈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were워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final^f파이늘 settlement세털먼트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etc.엣세터^r러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1) 1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each이치 contract칸트^r랙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n앤 offset오^f프셋 through^θ쓰^r루 an앤 opposite아퍼젓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were워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upon어판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ultiplier,멀터플라이어 etc.엣세터^r러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1) 2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in인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opposite아퍼젓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or^f포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1) 3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each이치 security시큐^r러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were워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from^f프^r럼 the^ð더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upon어판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have해^v브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인 sequence,시퀀스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transaction.트^r랜잭션

⑥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6)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1)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item,아이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