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 (Derivatives)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In this Act, the term "derivatives" means contractual righ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as securities in light of their transferabilit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reasons for issuance, etc.: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 A contract to deliver, at a specific future point in time, an underlying asset or money, etc. calculated based on the price, interest rate, indicator, or unit of an underlying asse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se;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A contract granting the right, by a unilateral declaration of intent of one party, to effect a transaction in which an underlying asset or money, etc. calculated based on the price, interest rate, indicator, or unit of an underlying asse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se is exchanged;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A contract to exchange, for a fixed future period at a predetermined price, an underlying asset or money, etc. calculated based on the price, interest rate, indicator, or unit of an underlying asset or an index based on any of these;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4. Contr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similar to the contract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 In this Act, the term "exchange-traded derivativ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1. Derivatives traded on the derivatives market;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Derivatives traded on an overseas derivatives market (meaning a market located abroad that is similar to the derivatives market, and a market where overseas derivatives transac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e place);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Other derivatives traded on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methods set by the person who opens and operates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market.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3) In this Act, the term "over-the-counter derivatives" means derivatives that are not exchange-traded derivatives.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4)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is Act, the conclusion of any contract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at is not a sales contract shall be deemed the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