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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3-2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term텀 "another어너ð더 asset애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a)어 and앤드 (1)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s기f프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ift기f프트 tax택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alance밸런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1.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디 asset애셋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meaning미닝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s기f프츠 on안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3.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s기f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26.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개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1.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asset애셋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법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s애셋츠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애셋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신설 2026.2.27>

(4)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9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

1.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2.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

2.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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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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