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8-10 (Scope of Land for Ranches)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04-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means민즈 land랜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forage^f포^r리지 fields.^f필즈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21.1.5, 2025.12.30>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the^ð더 term텀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1. Inherited인헤^r러티드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3.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r라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41, 50, and앤드 89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4. Other어^ð더 land랜드 for^f포 ranches^r랜치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오우너 location,로케이션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3) In인 Article아터클 104-3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for^f포 each이치 kind카인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4) In인 Article아터클 104-3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5) In인 Article아터클 104-3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