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3 (Scope of Non-Taxable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v)^v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7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year.이어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v)^v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kinship킨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kinship킨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at^ð댓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