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ooks,북스 sales세일즈 contracts,칸트^r랙츠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of어^v브 them^ð뎀 are아 missing;미싱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books,북스 sales세일즈 contracts,칸트^r랙츠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other어^ð더 values.^v밸류즈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표·그림: 원문 참고]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가 ││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 ││ 시가 │└────────────────────────────┘</img>

1.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 ││ 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img>

2.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were워 first^f퍼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7): [Formula]^f포뮬라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omparable캄퍼^r러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64 (8)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le세일 of어^v브 an앤 asset애셋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iable^r릴라이어블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asset애셋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iable,^r릴라이어블 it잇 shall섈 be비 that^ð댓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기준시가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at앳 the^ð더 deemed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2.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at^ð댓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r오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it잇 by바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eemed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