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1) Deleted.딜리티드 <2017.2.3>

② 삭제 <2020.2.11>

(2)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③ 삭제 <2018.2.13>

(3) Deleted.딜리티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4) The^ð더 term텀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re아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are아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5)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8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