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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5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y for Transfer Margin on Overseas Assets)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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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s데잇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pent.스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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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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