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5 (Conversion of Foreign Currency for Transfer Margin on Overseas Assets)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In calculating the transfer margin under Article 118-4 (2) of the Act, the transfer value and necessary expenses shall be converted at the basic exchange rate or the arbitrated exchange rate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s at the date on which they were received or spent.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2) In applying paragraph (1), in the case of a long-term installment arrangement under Article 162 (1) 3, the date of transfer and the date of acquisition under that subparagraph shall be deemed the dates on which the transfer value or acquisition value was received or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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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