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name네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registry,^r레지스트^r리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name)네임 before비^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registry,^r레지스트^r리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name),네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begin,비긴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For^f포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issued:이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issued,이슈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and앤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For^f포 an앤 asset애셋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gift:기^f프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ift기^f프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6.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gan;비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7.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ences,커멘시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deposited더파지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8.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that^ð댓 is이즈 not낫 yet옛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9.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elivered딜리^v버드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9-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boundaries바운더^r리즈 being비잉 fixed^f픽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8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transfers트^r랜스^f퍼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actually액추얼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1.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84;

2. 삭제<1995.12.30>

2. Deleted.딜리티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3.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85.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1.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January재뉴에^r리 1, 1985;

2. 삭제<1995.12.30>

2. Deleted.딜리티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3.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January재뉴에^r리 1,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