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9 (Market Value as at Date of Departure)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1) The market value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18-10 (1) of the Act shall be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relevant shares, etc. as at the date of departure of the emigrant under Article 118-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migrant").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 The term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18-10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ethods, according to category: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1. Shares, etc.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Article 99 (1) 3, 5, and 6 of the Act;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2. Shares, etc. of a non-listed corporation: The value calculated by applying the following methods in order: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a) Where there is a sale of the relevant shares, etc.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the date of departure, that price;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b)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Article 99 (1) 4 through 6 of the Act;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3. Overseas shares, etc.: The market value calculated under Article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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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