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ir^ð데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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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ess레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ess레스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