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9-4 (Application for Non-Taxation of Interest on and Gains from Transfer of Government Bonds, etc. of Nonresidents)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category.캐터고^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fter애^f프터 non-taxation난-택세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such서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n웬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for^f포 other어^ð더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low빌로우 need니드 not낫 be비 repeated^r리피티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1.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held,헬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not낫 through^θ쓰^r루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가.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a)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ubmits서브밋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b)비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9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alls;^f폴즈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2.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held,헬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ustodian커스토우디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a)어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by바이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s컴퍼니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b)비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s컴퍼니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9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alls.^f폴즈

② 삭제 <2025.2.28>

(2) Deleted.딜리티드 <2025.2.28>

③ 삭제 <2025.2.28>

(3) Deleted.딜리티드 <2025.2.28>

④ 비거주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4)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5)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buys바이즈 and앤드 sells,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mandate맨데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⑥ 법 제15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6)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mandate맨데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7)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category:캐터고^r리

1. 삭제<2025.2.28>

1. Deleted.딜리티드 <2025.2.28>

2. 비거주자의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s컴퍼니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payer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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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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