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7,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2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r오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paying페이잉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9)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② 삭제 <2022.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3) Where웨어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payer페이어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Korea,코^r리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payer페이어 to투 pay페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n인 Korea.코^r리아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5, 6, and앤드 10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foreign^f포^r런 loan론 funds^f펀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time타임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디 income인컴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5)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ffic,트^r래^f픽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3), pays페이즈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6)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1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pon어판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7)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ilding빌딩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uch서치 work,워크 or오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it잇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f)에^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horse호스 race^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cycle사이클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e^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bullfighting불^f파이팅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and앤드 (g),지 Article아터클 8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4.1.1>

(9)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from^f프^r럼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디 auction악션 proceeds프^r러시즈 or오 allocates앨러케잇츠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0)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o투 be비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trades,트^r레이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bills,빌즈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hares,셰어즈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exists이그지스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5.10.1>

(12)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6) shall,섈 when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13)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i),아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holding호울딩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1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9 proves,프^r루^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taxable택서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1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l)엘 arising어^r라이징 through^θ쓰^r루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b)비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or오 cash캐시 are아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if이^f프 not낫 withdrawn위^θ스드^r론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a어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17>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1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6),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verifies^v베^r러^f파이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b)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