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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 (Scope of Non-Taxable Other Income)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021.2.17, 2026.2.27>

(1) Theð더 term텀 "prizes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winners위너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s사이언시즈 Award어워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Sciences사이언시즈 Act액트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Arts아츠 Award어워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Arts아츠 Act;액트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winners위너즈 of어v브 theð더 Nobel노벨 Prize프r라이즈 or오 of어v브 awards어워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odies,바디즈 or오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unds;f펀즈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winners위너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ward어워드 under언더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awards어워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디 Arts아츠 Council카운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winners위너즈 forf포 award-winning어워드-위닝 works워크스 at앳 theð더 Grand그r랜드 Art아트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winners위너즈 of어v브 sports스포츠 awards어워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winners위너즈 forf포 award-winning어워드-위닝 works워크스 at앳 science사이언스 exhibitions엑서비션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winners위너즈 of어v브 awards어워즈 given기v븐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eams)팀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quality콸러티 masters매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9.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p업 to투 150,000 won원 per퍼 person퍼슨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or오 award,어워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igher하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aemaul세이몰 movement무v브먼트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movement,무v브먼트 or오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won원 a어 prize프r라이즈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kills스킬즈 competition캄퍼티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0.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made메이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Citizen시터즌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r오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1. Rewardsr리워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reportsr리포츠 or오 accusations애큐제이션즈 to투 ensure엔슈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cial소우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12.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crimes,크r라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13.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excluding익스클루딩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20).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4.2.29>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7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v)v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7 million밀리언 won원 minus마이너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2);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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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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