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justly언저스틀리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vaded이^v베이디드 taxes;택시즈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meaning미닝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nything에니^θ씽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 won: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meaning미닝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 won:원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7-2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detecting디텍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held헬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as워즈 concealed,컨실드 has해즈 begun비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프^r러시저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1.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or오 stated;스테이티드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ign사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complete컴플릿 other어^ð더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that^ð댓 confirms컨^f펌즈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verifiable^v베^r러^f파이어블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