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3-2 (Concept of Arm's Length Price)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1.2.17>

(1) The^ð더 term텀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2)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1.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which위치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0.2.18, 2014.2.21>

(3) Where웨어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4)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⑤ 법 제12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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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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