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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4-2 (Service Charge Revenue)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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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ㆍ숙박용역

1. Foodf푸드 and앤드 lodging라징 services;서v버시즈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2.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massage머사지 parlors,파러즈 barbershops,바버샵스 sports스포츠 massage머사지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3.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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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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