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2021.2.17, 2025.12.30>

(1) Where웨어 dividends,디^v버덴즈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o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whom훔 the^ð더 bonuses보우너시즈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② 삭제 <2010.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given기^v븐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income인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whom훔 the^ð더 bonuses보우너시즈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at^ð댓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