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93 (Issuance of Withholding Tax Receipts)

① 삭제 <2010.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2021.1.5, 2025.2.28>

(3)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when웬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assbook패스북 or오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by바이 mail메일 or오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4)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a어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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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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