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7-3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on Interest, etc. on Bonds, etc. of Nonresidents)

①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before비^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applies어플라이즈 a어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tax택스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il:닐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1.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at^ð댓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2.1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9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rticles아터클즈 102 and앤드 19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6.2.17>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bonds"반즈 in인 Article아터클 15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at^ð댓 combines컴바인즈 them:^ð뎀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ells셀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repurchases^r리퍼처시즈 them^ð뎀 at앳 a어 fixed^f픽스트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such서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uch서치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lends렌즈 bonds반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nd앤드 quantity콴터티 are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such서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uch서치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ledger레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dger레저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bond반드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3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3.2.15, 2016.2.17>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s아터클즈 46, 133-2, and앤드 15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repurchased^r리퍼치스트 or오 returned^r리턴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eller셀러 or오 lender렌더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in인 a어 series시^r리즈 or오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combined,컴바인드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seller셀러 or오 first^f퍼스트 lender).렌더

⑤ 삭제 <2010.6.8>

(5) Deleted.딜리티드 <2010.6.8>

⑥ 삭제 <2010.6.8>

(6) Deleted.딜리티드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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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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