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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8 (Keeping and Recording of Books)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1)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ooks북스 in인 a어 bookkeeping북키핑 formf폼 thatð댓 recordr러코드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in인 duplicate두플러컷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omission,오미션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인 its잇츠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1. Where웨어 vouchersv바우처즈 entered엔터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with위ð드 balanced밸런스트 debits데빗츠 and앤드 credits,크r레딧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m,ð뎀 are아 complete,컴플릿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인 its잇츠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without위ð다웃 omission;오미션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m,ð뎀 are아 kept켑트 on안 computer-processed컴퓨터-프r라세스트 tapes,테이프스 disks,디스크스 etc.엣세터r러

③ 삭제 <1998.12.31>

(3)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4)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5)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9 (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revenuer레v버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mall스몰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revenuer레v버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a)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mining;마이닝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r오 (c):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b)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air에어 conditioning컨디셔닝 supply;서플라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5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c)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rts,아츠 sports,스포츠 and앤드 recreation-relatedr레크r리에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membership멤버쉽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75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삭제 <2010.2.18>

(6)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sr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type타이프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revenue;r레v버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x엑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forf포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⑧ 삭제 <2003.12.30>

(8)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2020.2.11>

(9) Theð더 term텀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s북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ooks,북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entered:엔터드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enue,r레v버누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4. 기타 참고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⑩ 삭제 <2010.12.30>

(10)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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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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