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1) A어 deficit데^f퍼싯 arising어^r라이징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lculates캘큘레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ension펜션 income,인컴 other어^ð더 income,인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ficit데^f퍼싯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asing리싱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3) A어 deficit데^f퍼싯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y에니 deficit데^f퍼싯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arose,어^r로우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of어^v브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oss로스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at^ð댓 loss로스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turn^r리턴 (meaning미닝 a어 return^r리턴 not낫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0 and앤드 16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0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by바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were워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ax택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in인 deducting디덕팅 deficits데^f피싯츠 and앤드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at^ð댓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or오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apply,어플라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duct디덕트 and앤드 how하우 much머치 to투 deduct디덕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6) In인 deducting디덕팅 deficits데^f피싯츠 and앤드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the^ð더 deficit데^f퍼싯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irst.^f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