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74-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and앤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file^f파일 a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2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2.27>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27>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