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the^ð더 place플레이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closer클로우서 living리^v빙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Where웨어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ises어^r라이지즈 at앳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at^ð댓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s,캘큘레잇츠 all올 together터게^ð더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income인컴 paid페이드 at앳 its잇츠 branches,브^r랜치즈 sales세일즈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9 (1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rticles아터클즈 207 (1) and앤드 207-2 (6));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