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Income Tax Act, Article 119 (Domestic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7.18, 2024.12.3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directly더^r렉틀리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a)어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156 (1) 1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0;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b)비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at^ð댓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2.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가. 삭제 <2024.12.31>

(a)어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b)비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다. 삭제 <2024.12.3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라. 삭제 <2024.12.31>

(d)디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e)이 Amounts어마운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2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3.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sand,샌드 and앤드 stone스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asing리싱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other어^ð더 tools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5.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that^ð댓 may메이 be비 taxed택스트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personal퍼시늘 service서^v비스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personal퍼시늘 service서^v비스 income:인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if이^f프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arise어^r라이즈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bears베어즈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irfare,에어^f페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7.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in인 Korea;코^r리아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8-2.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pension펜션 income:인컴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a)어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and앤드 4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b)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at^ð댓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Korea코^r리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ax택스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excessive익세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10.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royalty^r로이얼티 income:인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assets,애셋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it잇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uch서치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asing리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apparatus,애퍼^r래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royalty^r로이얼티 income,인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its잇츠 use유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a)어 Copyrights카피^r라잇츠 in인 literary,리터^r레^r리 scientific,사이언티^f픽 or오 artistic아티스틱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s),^f필므즈 patents,패턴츠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designs,디자인즈 models,마들즈 plans,플랜즈 secret시크^r릿 formulas^f포뮬러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ilms^f필므즈 or오 tapes테이프스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or오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know-how노우-하우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c)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ights^r라잇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in인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at^ð댓 determines더터먼즈 whether웨^ð더 income인컴 is이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ce-of-use플레이스-어^v브-유스 tax택스 treaty"트^r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rights^r라잇츠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patents,패턴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ich위치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Korea코^r리아 but벗 whose후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in인 fact^f팩트 practiced프^r랙티스트 or오 used유즈드 in인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Korea];코^r리아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1.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a)어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b)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c)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in인 Korea;코^r리아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b)비 Penalties페널티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c)시 Prizes,프^r라이지즈 rewards,^r리워즈 bounties,바운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come인컴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izes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5 (c)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d)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buried베^r리드 property프^r라퍼티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Korea;코^r리아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e)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Korean코^r리언 law,로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f)에^f프 Winnings위닝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prize프^r라이즈 tickets,티컷츠 or오 other어^ð더 drawing드^r로잉 tickets티컷츠 issued이슈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horse호스 race^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cycle사이클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e^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bullfighting불^f파이팅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g)지 Winnings,위닝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slot슬랏 machines,머쉰즈 etc.;엣세터^r러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h)에이치 Amounts어마운츠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i)아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in인 Article아터클 156), due두 to투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j)제이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ension,펜션 which위치 constitute칸스터툿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1;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k)케이 Damages,대머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lost로스트 profits,프^r라^f핏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come인컴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infringing인^f프^r린징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to투 a어 place-of-use플레이스-어^v브-유스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at^ð댓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Korea코^r리아 but벗 registered^r레지스터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paid페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atents,패턴츠 etc.엣세터^r러 are아 in인 fact^f팩트 practiced프^r랙티스트 or오 used유즈드 in인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Korea;코^r리아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l)엘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m)엠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l),엘 income인컴 from^f프^r럼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n안 in인 Korea,코^r리아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urrency-denominated커^r런시-디나머네이티드 bond반드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exceeds익시즈 its잇츠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or오 similar시멀러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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