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advance어드^v밴스 rent^r렌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leasing리싱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leasing리싱 an앤 easement이즈먼트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hall섈 be,비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rent^r렌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goods구즈 and앤드 sales세일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olume^v발륨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and앤드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not낫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3. Sales세일즈 discounts디스카운츠 given기^v븐 when웬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re아 settled세틀드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here웨어 no노우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1-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1 returns^r리턴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turned^r리턴드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5.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1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Where웨어 taxes택시즈 spent스펜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s,^r리^f펀즈 have해^v브 been빈 or오 will윌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received^r러시^v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release^r릴리스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debts뎃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s,프^r라^f핏츠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3.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디 abandonment,어밴던먼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through^θ쓰^r루 1-4,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4-2, that^ð댓 has해즈 accrued어크^r루드 or오 will윌 accrue어크^r루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 Where웨어 goods구즈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roducer,프^r러두서 or오 seller셀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sells셀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at^ð댓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roducer,프^r러두서 or오 seller:셀러 the^ð더 selling셀링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at^ð댓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roducer,프^r러두서 or오 seller;셀러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2.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roducer,프^r러두서 or오 seller:셀러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3.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profit프^r라^f핏 dividend:디^v비덴드 their^ð데어 face^f페이스 value;^v밸류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4. Where웨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ing이슈잉 the^ð더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minus마이너스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new누 shares;셰어즈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5.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 For^f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r오 total토우틀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minus마이너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thing너^θ씽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ubtraction,서브트^r랙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