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53 (Special Rules on Calculating Gross Income)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In인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1.2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삭제 <2010.2.18>

(2)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25.12.30>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zero,지^r로 and앤드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elapsed:일랩스트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img>

1.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are아 leased리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is이즈 leased):리스트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30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 60/100 × 1/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제1호 외의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img>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 1/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img>

2. 제1호 외의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img>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1/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25.12.30>

(5)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s민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1. Where웨어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패서지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oad^r로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free^f프^r리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is이즈 leased: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패서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2. For^f포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6)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that^ð댓 are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표·그림: 원문 참고]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img>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ub-let서브-렛 on안 a어 jeonse지안스 basis베이시스 or오 sub-leased,서브-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jeonse지안스 sub-letting서브-레팅 or오 sub-lease서브-리스 -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aily데일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jeonse지안스 or오 lease리스 ×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b-let서브-렛 or오 sub-leased서브-리스트 area에^r리아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btained어브테인드 on안 jeonse지안스 or오 lease리스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b-letting서브-레팅 or오 sub-lease,서브-리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ir^ð데어 value)}]^v밸류 × 1/365 (366 in인 a어 leap립 year)]이어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8-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ouses,하우시즈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es,하우시즈 the^ð더 counting카운팅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9) Article아터클 51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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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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