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12.29, 2020.2.11>

(1) Where웨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ach이치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closed클로우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the^ð디 asset애셋 was워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12;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endar,캘런더 and앤드 any에니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2020.2.11, 2020.8.26, 2025.2.28>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s애셋츠 whose후즈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decrease디크^r리스 over오우^v버 time):타임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개정 2005.2.19, 2020.2.1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purchased퍼치스트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settled세틀드 or오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finance^f퍼낸스 lease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the^ð더 lessee.레시

④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record^r러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s애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ithout위^ð다웃 reducing^r러두싱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that^ð댓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애셋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ð더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ay메이 be비 recorded^r러코디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s애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⑤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개정 2010.2.18>

(5)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llowed디설라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어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shortfall쇼트^f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shortfall"쇼트^f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disallowed디설라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⑥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6) An앤 allowable얼라워블 shortfall쇼트^f폴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gainst어겐스트 disallowed디설라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a어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⑦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disallowed디설라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r오 allowable얼라워블 shortfall쇼트^f폴 for^f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shall섈 be비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disallowed디설라우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r오 allowable얼라워블 shortfall쇼트^f폴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art파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⑧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8)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oth보우^θ스 depreciates디프^r리쉬에잇츠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and앤드 revalues^r리^v밸류즈 it잇 upward,어프워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디 upward어프워드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fterwards.애^f프터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