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3 (Useful Life and Depreciation Rates)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5.2.28, 2025.12.30>

(1)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s^r레잇츠 for^f포 that^ð댓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1. Assets애셋츠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2 (a)어 through^θ쓰^r루 (d):디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s^r레잇츠 for^f포 each이치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s");^r레잇츠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2.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2 (f)에^f프 through^θ쓰^r루 (i)):아이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hosen초우즌 within위^ð딘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adding애딩 25/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to,투 or오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t잇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each이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sset애셋 and앤드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range"),^r레인지 and앤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s^r레잇츠 (where웨어 no노우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s).^r레잇츠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25.12.30>

(2)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sing유징 a어 report^r리포트 on안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commencing커멘싱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s;커멘시즈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ewly눌리 acquires어콰이어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애셋 or오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mmences커멘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ew누 type,타이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s.커멘시즈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11.5>

(3)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r오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애셋 or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④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11.5>

(4)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years.이어즈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5, 2014.9.26, 2016.2.1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cquires어콰이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October악토우버 1, 2014 to투 June준 30, 2016, it잇 may메이 choose추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a어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to,투 or오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t잇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애셋 or오 business비즈니스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leasing리싱 purposes;퍼퍼시즈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leasing리싱 purposes;퍼퍼시즈

3. 공구, 기구 및 비품

3. Tools,툴즈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fixtures;^f픽스처즈

4. 기계 및 장치

4.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2014.9.26, 2025.12.30>

(6)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r룰 on안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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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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