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8-2 (Order of Exclusion of Interest Paid from Necessary Expenses)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61, 75, 76, and앤드 78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from^f프^r럼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whose후즈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3.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which위치 different디^f퍼^r런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y,어플라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higher하이어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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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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